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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시뇨리지의 측면을 분석해보자. 시뇨리지는 화폐시뇨리지, 기회비용시뇨리지, 총시뇨리지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UST와 비교하기엔 가장 기본적인 화폐주조차익만 보는 것이 맞겠다. 여기서는 화폐주조차익을 M0의 변화량으로 단순화 하기로 한다.
따라서, M0의 연환산 변화량을 각각 GDP, 애플의 세전순이익, 연방정부 예산, 군사비와 비교를 해보았다. 데이터는 대략 1950년대~현재 이다. 다만 2008년을 기점으로 데이터의 양상이 판이하기 때문에, 각각 2008년 이전만의 데이터도 함께 첨부하였다.
GDP와의 비교 (ΔM0/GDP [%])
파랑 — ΔM0/GDP [%]
빨강 — 파랑의 36개월 이동평균[%]
노랑 — ΔUST/GDP [%] (근 12개월 UST발행량/GDP)
노랑색은 현재를 기점으로 근 1년 UST발행량/GDP 이다. FRS의 주조차익은 2008년 이전을 기준으로 GDP의 0.2~0.4[%] 정도 이다. 노랑그래프는 약 0.075[%] 이다.
연방정부예산과 비교 (ΔM0/fiscal [%])
파랑 — ΔM0/fiscal [%]
빨강 — 파랑의 36개월 이동평균[%]
2008년 이전을 기준으로, 주조차익은 연방정부 예산의 약 1~2[%] 수준이다.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 예산의 1~2[%]가 주조차익으로 확보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그 양을 비교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예산과의 비교
파랑 — ΔM0/military spending[%]
빨강 — 파랑의 36개월 이동평균[%]
미국은 달러패권을 위해 적지않은 군비를 사용한다. 국방예산과 비교하면 약 5~10[%] 수준이다.
애플과 비교
2008년이후 판도가 많이 바뀌어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2008년 이전 GDP대비 수준과 현재 애플의 GDP대비 세전 당기순이익을 놓고 비교해보면,
주조차익은 약 3.5애플 이다.
판단은 개인의 몫
자료를 놓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의견은 이렇다. 시뇨리지는 연방정부에게 큰 이익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시뇨리지 때문에 달러패권을 유지한다고 보기에는 주조차익의 크기가 비용에 비해 무의미 하기 때문에 딱히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M0가 아닌 M2와 비교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UST는 M0보다는 M2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CBDC달러가 발행된다면 M0보다는 M2와 비교하는게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인다. 아무리 달러의 통화승수가 낮은 편이라고 해도 M0와 M2의 차이는 크다.
또한, 생각보다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볼 때, 근 12개월간 UST의 연간 발행량이 작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GDP대비로 보았을 때, M0의 1/4수준인 것이니 말이다.
나는 위와같이 판단했지만, 같은 자료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댓글을 통해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
